“설마 내가 아동학대?” 부모와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동복지법 17조 5호 금지행위
“설마 내가 아동학대?” 부모와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동복지법 17조 5호 금지행위와 주의사항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. 하지만 법조문의 표현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,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특히 ‘정서적 학대’를 규정하는 제17조 5호는 그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넓어 … 더 읽기